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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구상금 제품의 '나의사건연동'(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역 자동 동기화) 기능을 P1로 스펙 분해 중이다. 현재 인프라 기준으로 1) 법인설립 전 지금 당장 가능한 범위(수동입력/CSV/스크랩 등)와 자동연동 불가 사유, 2) 법인설립 후 가능해지는 자동연동 경로(대법원/CODEF 등)와 필요한 선행조건, 3) DB 스키마 측면에서 진행내역 테이블이 이미 있는지. 결론 위주 짧게.
확인 끝났다. 결론 위주로 보고한다.
결론
3) DB 스키마 — 진행내역 테이블 이미 있음
migrations/0042_matter_events.sql에 matter_events 테이블이 이미 존재. 설계 단계에서 자동연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다.
| 컬럼 | 용도 |
|---|---|
matter_id |
사건(matters) FK |
event_date |
진행일자 (대법원 진행일자, YYYY-MM-DD) |
content |
진행내용 (소장접수·송달·변론기일·판결 등) |
source |
manual / scourt — 수동/자동 출처 구분 (★ 자동연동 대비 이미 설계됨) |
→ 스키마는 추가 작업 불필요. P1에서 새 테이블 만들 필요 없고, source='scourt' 경로를 채우는 수집기만 붙이면 된다. (현재 모든 row는 manual 기본값, scourt 쓰는 코드는 아직 없음 — 수집 경로 미구현 상태)
1) 법인설립 전 — 지금 당장 가능한 범위
- 가능: 수동입력(이미
manual경로로 구현 가능), CSV 일괄 업로드. - 자동연동 불가. 사유: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공식 오픈 API가 없음. 화면 스크래핑은 캡차+당사자명 인증이 걸려 안정적 자동화 불가, 약관·법적 리스크도 있음.
- 중계 서비스(CODEF 등)는 사업자/법인 명의 계약이 필수 → 법인설립 전 프로덕션 계약 자체가 불가.
2) 법인설립 후 — 자동연동 경로 + 선행조건
두 경로, source='scourt'로 동일하게 적재:
| 경로 | 내용 | 선행조건 |
|---|---|---|
| CODEF 본인인증 중계 | 나의사건검색 연동 API 제공.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경로 | 법인 사업자등록 → CODEF 사업 계약 → 의뢰인/당사자 본인인증(전자서명) 동의 플로우 구축 |
| 사법정보 공유포털 직접 연계 | 대법원 공식 연계. 가장 정합성 높음 | 법인 자격 + 기관 신청·심사 통과(리드타임 김) |
공통 선행조건: ① 법인 설립, ② 당사자 인증·동의 UX, ③ event_date/content 파싱 정규화 + 중복 제거(수동입력분과 병합 정책).
P1 권고: 스키마(matter_events)·수동입력은 지금 확정 가능 → P1 본체. 자동연동은 source='scourt' 어댑터 인터페이스만 P1에서 자리 잡아두고, 실제 수집기는 법인설립을 게이트로 한 P2 후속으로 분리하는 게 깔끔하다. 추측 아닌 부분만 정리하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검증했고(존재 확인), CODEF/공유포털 계약 리드타임은 외부 의존이라 일정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