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 bogum

완료했습니다. 실제 리서치·다운로드·작성까지 끝냈습니다.

산출물

학습자료 (SKILL.md, 12.8KB) — agent-10/.claude/skills/gaaplyu-drafting-reference/SKILL.md

• description 포함. 11개 섹션: 법적성질 → 근거조문(§276~§292 표) → 문서구조 → 피보전권리 → 보전필요성(판단요소·부인사유·소명규칙) → 목적물별 신청취지 표준문형(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 담보제공 산정기준 표 → 진술서 → 관할·인지 → 기각·각하·보정 사유 → 핵심판례 → 작성 체크리스트.

근거 아카이브 (refs/)

확인한 핵심 데이터

• 담보액 기준: 부동산 1/10, 채권·유체동산 2/5, 자동차 4/5(중 2/5 현금).
• 채권가압류 신청취지: 지급금지 + 처분·영수금지 2문구 확정.
• 부당가압류 법리: 본안 패소 확정 시 채권자 고의·과실 추정 → 소명 약하면 신청 자제 규칙 반영.

못 구한 것 / 품질 갭 (솔직히)

• 대법원 공식 HWP 서식 원본(부동산/채권/유체동산 신청서 파일): help.scourt.go.kr·ecfs가 JS SPA + 세션 기반이라 curl 자동 다운로드 실패. 브라우저 수동 또는 헤드리스 브라우저 필요 → SOURCES.md에 링크만 기록.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서식: 로그인/검색 경유라 직접 URL 미확보.
• 판례 전문: 2차 출처 요지만 확보(전문 미대조).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요하다고 SKILL에 명시.
• law.go.kr 조문 페이지는 JS 리다이렉트라 본문 아님(스텁). 조문 내용은 검색 요약으로 확정해 표로 반영함.

다음 단계로 실제 서식 HWP가 필요하면 헤드리스 브라우저 권한이 있는 환경에서 재수집이 필요합니다 — 현재 도구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공식서식 정문 4종을 SKILL.md에 반영 완료(§5 신청취지·§2 구조·§6 담보문구를 KLAC 정문 그대로 교체, 재구성 문형 폐기 + 출처 주석). SKILL.md는 빌더가 로드하는 정본 산출물이라 이 반영이 곧 라이브입니다.

회신 4가지

a) 목적물별 공식 신청취지 정문 (KLAC)

• 부동산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권자 복수 → "채권자들이 …", 별지 여러 개면 목록번호로 특정)
• 채권형 (제3채무자 필수)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공식서식은 2개 항만. "채무자는 처분·영수 금지"는 법원·사안별 추가문구(필수 아님).

b) 문서 섹션 순서 (공식 정문 기준)
제목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채권형은 +제3채무자) → 청구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가압류할 목적물(부동산/채권)의 표시(별지 인용) → 신청취지 → 신청이유/신청원인(1.2.3. 번호문단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담보제공 허가신청) → 소명방법(소갑 제○호증) → 첨부서류(가압류신청 진술서 필수) → 작성일·채권자 기명날인 → 관할법원 → [별지] 목적물 목록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제목: 부동산=신청이유, 채권/구상금=신청원인 혼용(둘 다 유효).

c) 빌더 입력변수 목록

• 당사자: 채권자[성명·주소·연락처, 복수여부], 채무자[…], 제3채무자[채권형만; 대한민국이면 소관 공탁공무원/법무부장관]
• 피보전권리: 청구금액, 채권발생원인[대위변제일·주채무·근거], 이자·기산일·종기
• 목적물: 유형(부동산/채권), 부동산 표시[등기부대로] 또는 가압류할 채권 표시[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 예: 공탁금출급청구권]
• 보전필요성: 집행곤란 사유, 채무자 무자력·재산은닉 정황
• 담보: 담보제공방식(공탁/보증보험 증권번호), 담보액[부동산 1/10·채권 2/5]
• 부속: 소명방법 목록(대위변제증서 등), 관할법원, 작성일

d) 구상금 도메인 특수 주의 (LAX 핵심)

1. 피보전권리 특정 — 구상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20○○.○.○.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대위변제 사실(증서·확인서) 이 소명의 핵심. 대여금처럼 "빌려준" 서술로 쓰면 안 되고, 대위변제일·주채무(연대보증→변제)를 그대로 인용. 원본 모델은 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구상금채권.txt.
2. 사전구상권 vs 사후구상금 구분 — 아직 대위변제 전이면 사전구상권(보증채무액+예상이자, 부동산 사전구상권 서식), 변제 완료 후면 구상금채권. 시점에 따라 청구채권 표시·소명자료(경매개시결정 vs 대위변제증서)가 달라지므로 증거로 시점부터 확정할 것.

로드 완료 — gaaplyu-drafting-reference(KLAC 구상금채권 정문 1순위) + legal-doc-writing-rules. 정문 모델(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구상금채권.txt)에 사건 사실을 치환한 초안입니다.

(a) 표제

채권가압류신청

(b) 당사자

•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 [확인필요] / 대표자 이사장 [확인필요]
• 채무자 김철수
  주소 [확인필요]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확인필요] / 대표자 대표이사 [확인필요]

(c) 청구채권의 표시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2023. 5. 10.자 대위변제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목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계좌번호·예금종류 [확인필요])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d) 신청이유(신청원인) 핵심

1. 채권자는 채무자(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23. 5. 10. 주채무자 김철수의 ○○은행[대위변제 상대 채무은행명 확인필요]에 대한 대출원리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피보전권리 =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민법 §441·§481).
2.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다른 채무도 다수 부담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외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이 불능·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보전필요성, 민집 §277) 미리 신청합니다.
3.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 자기검증

⚠️ 보전필요성은 현재 정문 문형(무자력 예상) 수준이라 실제 제출 전 채무자 재산상태·타 채권자 집행 등 구체적 소명자료(갑호증) 연결 필수(추상적 문구만이면 기각 위험). 또한 진술서 4영역 중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보전조치" 항목 — 본건은 재단이 보증인, 김철수가 주채무자이므로 해당 없으나 진술서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요망.